[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정보보호교육원(이하 “교육원”)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와 교육원 간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교육원]은 협회가 교육 및 인터넷 원격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웹사이트를 말하며 아울러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교육원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교육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교육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로그인 일자로부터 12개월 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회원탈퇴 처리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1. 이 약관은 교육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또는 지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계약]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시 본 약관을 읽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이용신청은 교육원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교육원은 제 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인증이 되지 않거나 이미 이용 신청 중인 타인의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
나. 기타 홈페이지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4. 교육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나.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교육원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
1. 교육원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교육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교육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교육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그인 서비스 이용
② 교육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③ 교육과정 정보 제공
제 10 조 (계정의 확인)
1. 회원ID 분실 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ID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신규 비밀번호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게시물)
1. 교육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마. 교육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바. 회원이 교육원(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사이트 내 게재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육원은 사이트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원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검색결과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
제 13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지체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교육원에 제공한 수강정보, 상담정보, 공모사업 지원 등 관련정보는 회원의 별도 삭제처리 요청이 없을 경우 계속하여 제공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2. 회원 탈퇴 후에는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대상 서비스 중인 서비스 이용도 즉시 제한됩니다.
5. 교육원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휴면회원(최종 로그인한 후 연속하여 12개월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상실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고, 안내문에서 고지한 기한(30일) 내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는 파기, 삭제됩니다.
[제 5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입정보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교육원에 신고
나. 매 접속 종료 시 반드시 로그아웃
3.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가.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① 타인의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②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③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⑤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⑥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⑦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다.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라.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마.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바.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사.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자.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교육원의 의무)
1. 교육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교육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원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3. 교육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교육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교육원은 이용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6 장 기 타]
제 18 조 (손해배상)
1. 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교육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교육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교육원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원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